[17] [시정민원]여수사회단체보조금지원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21_bodo)

★ 1994/03/19:::전국최초 시 지부 창립 ★ 1999/12/07:::전국최초 시 지부 홈페이지 개설 ★ 이 자존을 지키면서 지역문화예술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단 체 소 개 ▒   

보도자료실      

안내게시판      

활동사진실      

문예자료실      

여순사건자료실      

문서.보관함      

양식.서류함       

2004/3/19(금)
조회: 1639
2004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결정서.xls(Load:197)
[시정민원]여수사회단체보조금지원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이 민원은 여수시홈페이지 [여수시에 바란다]에 올린 글입니다.)
작 성 자 : 정채열 ( 2004-03-19 17:45:23)

올바른 시정에 혼신의 힘을 기울어 주십시오.
올바른 시정이란 내 생각과 다르면 올바른 시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이 아니고, 최소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시정이 올바른 시정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

지금까지 여수시 사회단체보조금은 몇몇 정액보조단체와 기타 임의단체로 구분하여 지원되어 왔으나 2004년도 부터는 정액, 임의보조단체의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여수시에서도 2004년도부터 새로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2004년 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지난 1월에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창립된지 10년만에 처음으로 개선된 제도개혁에 의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단체보조금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결정 과정의 적합성과 기존 정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급과 임의단체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에 의한 결정액, 특정 단체가 총예산의 1/6에 해당하는 금액 배정에 대한 형평성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관해서 새로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미 이 문제는 저희 상급단체인 전남민예총이 도단위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로 전남도에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문제제기를 하였고, 스스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전남도도 피할 수 없는 행정상 과실부분이 있었음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예총본부에서 이 문제를 묵과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전국적인 대응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여수지역의 진보적문화예술대안단체로 자임하면서 대표자로서 크게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ㅁ 문 제 점.........

1.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서를 아래와 같이 정면으로 거역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개혁의 의미와 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구분을 통합 내지는 폐지하여 사업비 중심으로 시행하라는 사항을 무시하고 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 중심으로 보조금을 편성함으로써, 기존의 수구관변단체를 중심으로 여수시의 사회단체 시정파트너로 설정해버리는 듯한 예산 편성은 매우 잘못되었고. 참여정부의 개혁의지와 정면배치되는 지역편의주의 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가 매우 형식적이라는 점입니다.
그 예로 본 단체가 신청한 벽화사업건입니다. 이 벽화사업은 본 단체의 (사)여수민미협이 우리지역의 도시거리벽화사업에 대한 고민 속에 1차적으로 한재도로변(광무동)벽면을 여수이미지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로 올린 사업인데, 사업 예산이 4천1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 사업에 대해 2백만원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의 구성결정 과정과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이 계셨는가 싶습니다.
이런 형식적 심의는 자칫 예산의 큰 배정을 마치고 조금 남은 예산을 갖고 여러 단체에게 인심쓰듯이 나눠주는 분위기는 "동냥받는 심정"을 금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3. 또한 사업 내용 중 이상하게 "지역간(예:영호남)교류사업"이나 "전국사업" "국제사업"과 같은 명칭이 붙은 사업에 대해 검증없는 지원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들의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의외로 부실하다는 것은 행사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다아는 사실입니다.
다시말해서 지역문제에 대한 고민사업 지원이 빈약하다는 것이고, 지원할 경우에도 의외로 예산결정액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기반을 무색하게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취지에도 부적합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 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여수지부장 정채열

======== 답변서에 대한 논평 ==================================
아래 내용은 민원에 대한 내용인데,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없고, 형식적인 답변만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 사업비 중심으로 하라는 행정지침에 대해 입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기본적 취지에 대해 시가 고민하지 않고 관습적인 집행을 하였음을 자인하는 변명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2. 심사과정에 많은 고민을 한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제로 이 업무와 관련된 담당자에게 통화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면밀한 심사보다는 기존 단체에 대한 반발을 우려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아래의 답변서는 무척 실망을 금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읽어 볼 필요가 있다.
==============================================================
답     변
답변일 : 2004-03-25 13:27:40  
정채열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액 결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59개단체 107건에 예산액 729,730천원보다 770,413천원이 초과된 1,500,143천원의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신청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단체라도 공익사업과 시민을 위한 권장할만한 사업일 경우 공정한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존 정액보조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의 규모와 인력이 규모화되어 있고 각종사업의 효과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영호남 교류사업이나 2012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전국단위 행사는 우리시 주요현안시책과의 깊은 연관성으로 인해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보조금 지급액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협회의 경우 도시거리벽화사업예산으로 31,000천원을 신청하셨는데 2,000천원으로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회단체에 원하는 사업금액 전부을 지원할 수 없다보니 심의과정에서 그동안 지원실적이 없었던 신규사업인 경우 원하시는 금액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 귀 협회의 충분한 이해를 구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 수 시 장
===================================================
사이버 시위 홍보 배너 소스값 -- 많이 많이 붙여 주세요.
<a href="http://www.yeosuart.org/cgi-bin/minart/read.cgi?board=21_bodo&y_number=16&nnew=2" target="_blank" onfocus="this.blur()"><img src="http://www.yeosuart.org/cgi-bin/minart/img/mm_010.gif" border="0" align="center" width="700" height="220">
                    수정/삭제     이전글 다음글    


550-800 / 전남 여수시 광무동 42-1.(2층) . TEL.061-643-4628 / FAX.061-643-4620

The Korean People's Artist Federation In Yeosu

since 1999.12.07 / 2000.12.16 / 2001.12.10 / last updated 2003.09.01